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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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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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이앤에스 1 한울 1 로앤로 1 지성 1 정세 1 태평양 1 영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영훈 1 장동환 1 이경우 1 김기덕 1 박진표 1 구인호 1 송현석 1 김일진 1 백수일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13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노64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0도15499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4. 창원지방법원 2010. 7. 23. 선고 2010노127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1. 18. 선고 2007도1557 판결
  [업무방해·절도·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협박)·폭행·모욕·특수협박(일부인정된죄명:협박)·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방해 절도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모욕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형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다122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

7. 대구고법 2006. 4. 7. 자 2005라65 결정
  [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] 상고[각공2006.6.10.(34),1178]
  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5년

10. 대전고등법원 2005. 12. 7. 선고 2005나1276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